독일, EU 차기 장기예산 증액에 반대… 호라이즌 유럽 연구 예산 확대에도 제동 우려(7.30)

프리드리히 메르츠(Friedrich Merz) 독일 총리, 모든 분야에서 수천억 유로 규모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혀

- EU 최대 재정 분담국인 독일이 예산 확대에 반대하면서, 연구혁신 예산도 추가 감액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됨

호라이즌 유럽 예산도 추가 삭감 가능성

- 집행위는 지난해 2028~2034년 장기예산을 약 2조 유로(현재 가격 기준) 규모로 제안함
※ 이는 2025년 실질가격 기준 약 1조 7,600억 유로에 해당함

- 이후 EU 이사회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지난 6월 회원국 협상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총예산을 약 1조 7,300억 유로로 약 2% 감액했음

- 이 수정안에는 호라이즌 유럽 예산도 1,549억 유로에서 1,486억 유로로 약 4%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됨

- 반면 유럽의회는 호라이즌 유럽 예산으로 2025년 가격 기준 1,770억 유로를 제안했는데, 이는 연구계가 요구해 온 2,000억 유로(현재 가격 기준) 규모와 사실상 같은 수준임

유럽사회과학 및 인문학연합(EASSH) 사무총장, 집행위의 예산안이 ‘최소한의 기준선’이라고 평가

- 현재 호라이즌 유럽의 7년 예산은 935억 유로지만, 연구과제 신청이 계속 증가하면서 선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

- EASSH 사무총장은 호라이즌 유럽이 유럽의 정치적 영향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, 예산이 더 줄어들 경우 정책적 의미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함

연말 합의 목표, 재원 확보가 최대 변수

- EU 회원국들은 올해 말까지 차기 장기예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,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

- 한편, 예산 협상의 핵심 변수로는 EU 자체 재원 도입 여부가 꼽힘

- 집행위는 회원국 분담금 인상 없이 연간 약 580억 유로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5개 신규 자체 재원을 제안했지만,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

Source: S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