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의회, EU 예산 집행 규칙 이견으로 호라이즌 유럽 표결 연기(9.10)

ㅇ 성과체계규정 합의 지연으로 호라이즌 유럽·ECF 등 주요 프로그램 심사 차질, 본회의 표결 10월에서 11월로 연기

- 차기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경쟁력기금(ECF)을 비롯한 EU 주요 프로그램의 입법 논의가 유럽의회 예산위원회의 성과체계규정 합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음

- 당초 유럽의회 산업·연구·에너지위원회(ITRE)는 9월 10일까지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표결이 연기되어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유럽의회 표결도 11월로 미뤄질 전망임

ㅇ EU 전체 예산에 적용할 ‘성과체계규정’ 놓고 이견

- 표결 지연의 핵심 원인은 집행위가 2025년 7월 차기 EU 다년도 재정계획(MFF)과 함께 제안한 성과체계규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임

- 성과체계규정은 정책목표와 관련해 EU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다 일관되게 추적·평가하기 위한 공통적인 예산 집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

- 현재 유럽의회 내에서는 이 규정을 EU의 모든 분야별 프로그램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를 놓고 정치적 이견이 이어지고 있음

- 특히, 성과체계규정을 모든 EU 프로그램에 공통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개별 프로그램별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 중임

ㅇ 호라이즌 유럽 2026년 내 협상 타결도 불투명

- ITRE는 당초 9월 10일 호라이즌 유럽과 ECF에 대해 각각 표결할 예정이었으나, 이번 지연으로 모두 연기됨

- 이에 따라 10월 5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표결 역시 미뤄지게 됐으며, 차기 프로그램의 입법 일정은 이미 이전 MFF 협상 당시보다 약 10개월 늦어진 상태임

- 유럽의회 관계자들은 현재 ITRE 표결이 10월, 본회의 최종 입장 확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1월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함

- 유럽의회가 11월 중순에야 입장을 확정할 경우, 연내 삼자협상을 통해 호라이즌 유럽 최종 법안과 예산에 합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

Source: S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