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차기 연구 예산 확대 위해 신규 자체 재원 확보 필요(9.10)

ㅇ 유럽의회 예산 협상 대표, 신규 EU 수입원 없이는 호라이즌 유럽 2,000억 유로 확보 어려워… 디지털 부담금 등 도입 촉구

-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2,000억 유로 규모로 확대하려는 유럽의회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EU의 새로운 자체 재원*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됨
* 회원국 정부가 일반적인 분담금 형태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EU 예산으로 직접 귀속되는 수입원이며, 현재는 관세와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에 기반한 자체 재원 등이 운영되고 있음

ㅇ EU 기관·회원국 간 차기 장기예산 규모 이견

- 차기 MFF의 전체 규모를 놓고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, 회원국 간 입장 차이가 상당함

- 2025년 가격 기준 EU 장기 예산은 유럽의회가 1조 9,400억 유로를 요구한 반면, 집행위원회는 1조 7,600억 유로, 키프로스 의장국은 1조 7,300억 유로를 제시함

- 여기에 프리드리히 메르츠(Friedrich Merz) 독일 총리가 일부 회원국과 함께 집행위 제안보다 수천억 유로 규모를 추가 감축한 예산을 요구하면서 향후 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임

ㅇ 호라이즌 유럽 2,000억 유로 확보에 자체 재원 ‘필수’

- 유럽의회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 약 2,000억 유로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, 이는 2025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,770억 유로임

- 유럽의회 관계자는 이를 실현하려면 전체 EU 예산이 축소돼서는 안 되며, 현실적인 방법은 EU의 신규 자체 재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함

- 집행위는 2025년 7월 차기 MFF 제안과 함께 새로운 자체 재원 도입 방안을 제시했으며, 유럽의회도 2026년 4월 중간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음

- 유럽의회가 제안한 방안에는 ▲온라인 도박 부담금 ▲가상자산 자본이득에 대한 부담금 ▲EU 단일시장을 활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  부담금 등이 포함됨

ㅇ 디지털 부담금, 가장 큰 추가 수입원으로 주목

- 유럽의회 관계자는 특히 디지털 부담금(digital levy)이 상당한 재원을 창출해 차기 EU 예산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함

- 다만 새로운 자체 재원을 도입하려면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, 집행위가 제시한 자체 재원은 다음과 같음:

- 향후 차기 MFF 협상에서는 전체 예산 규모뿐 아니라 EU 차원의 신규 자체 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임

Source: S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