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, 차기 FP10 ‘신규 연구위원회’ 설치 놓고 이견 지속(9.14)

ㅇ 유럽의회, 필라 2에 전문가 주도 연구위원회 2개 신설 제안

- FP10에서 새로운 연구비 지원위원회를 설치할지를 놓고 유럽의회와 집행위, EU 이사회 간 이견이 이어짐

- 유럽의회의 FP10 법안 초안은 기존 유럽연구위원회(ERC)·유럽혁신위원회(EIC)에 더해 두 개의 신규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

- 신규 위원회는 FP10 필라 2의 공동연구 지원 방향을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임

- 구체적으로는 ▲유럽 경쟁력 연구위원회 ▲유럽 글로벌 사회적 도전 연구위원회를 신설해 FP10 필라 2의 공동연구 지원 방향을 보다 전문가 주도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임

ㅇ 유럽의회, 전문가가 R&I 우선순위 결정해야

- 유럽의회의 제안은 집행위와 이사회의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

- 집행위와 이사회는 현행 호라이즌 유럽의 운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기보다는 전문가에게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기보다 자문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함

- 유럽의회 의원은 신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집행위가 중재자로서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이견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함

ㅇ 집행위, 새로운 위원회 추가하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어

- 에카테리나 자하리에바(Ekaterina Zaharieva) 집행위원은 FP10의 단순·신속한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규 연구위원회 설치에는 반대함

- 다만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분야 전문가의 판단 필요성을 인정하며, 신규 연구위원회 대신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

- 이에 집행위는 대표적으로 신흥기술 관측기구 설치를 제안했으며,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주제 개방형 공모도 확대하고 있음

ㅇ FP10 간소화가 협상의 핵심, 더불어 ‘Choose Europe’ 통해 연구 인재 유치 지속 필요해

-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간소화를 차기 FP10의 핵심 목표로 강조하며, 연구비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힘

- 또한 간소화 원칙에 대한 유럽의회·이사회의 동의가 있다면 FP10 거버넌스 절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, 연구혁신총국(DG RTD)의 조직 통합 가능성은 알지 못한다고 답함

- 아울러, 그녀는 Choose Europe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, 향후에도 매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

Source: researchprofessiona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