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연구비 간소화 추진에도 인건비 산정 부담 여전(9.15)

ㅇ 호라이즌 유럽 인건비 계산 방식 복잡성이 지속되어 있어

- 집행위는 2026~2027년 연구비 지원제도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, 호라이즌 유럽 현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

- 특히 연구 인력 인건비 산정 방식이 주요 행정부담으로 지적됨

- 이에 관해 체코 NCP는 제도적 간소화와 실제 현장 간 격차가 인건비 처리에서 가장 뚜렷하다고 지적함

- 집행위는 일일 단가·표준 근무일·보고기간별 계산 등을 도입했으나,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
ㅇ 연구비 감사 오류의 68%가 인건비 관련

- Horizon 2020 감사에서 확인된 오류의 68%가 인건비와 관련됐으며, 호라이즌 유럽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

- 집행위는 인건비 산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일 단위로 기록하고 표준 근무일로 환산하는 방식을 도입함

- 그러나 연구기관은 시간·인월 단위의 기존 기록을 호라이즌 유럽 기준인 근무일로 다시 환산해야 해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발생함

-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 산정을 복잡하다고 평가했으며, 특히 사업 수행 과정의 일일 단가 계산과 산식 적용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

ㅇ 정액지원, 행정부담 없애기보다 신청 단계로 이동

- 집행위가 최근 확대하고 있는 정액지원(lump sum funding)* 방식 역시 행정 부담을 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평가가 나옴
* 프로젝트 전체 또는 과업별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실제 발생비용을 일일이 정산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식

- 집행위는 정액지원이 수혜기관의 행정비용을 14~30% 줄이고 최대 6,300만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

- 또한, 중소기업·신규 참여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액지원의 목적이기도 함

- 다만 현장에서는 정액지원이 행정부담을 줄이기보다 사업 수행·정산 단계의 부담을 신청·준비 단계로 이전한다는 지적이 제기됨

ㅇ Horizon 2020과 비교해 행정부담 크게 달라지지 않아

- 현장에서는 집행위의 간소화 정책이 아직 실질적인 업무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옴

- 특히 지속적인 양식과 규정, 온라인 포털 변경으로 담당자들이 새로운 절차를 반복적으로 익혀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힘

-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연구 시간이 줄고 행정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등 숨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임

ㅇ 차기 호라이즌 유럽, 정액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확대

- 집행위가 제안한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새로운 간소화 수단을 추가하기보다는 현재 도입된 방식을 더욱 확대할 예정임

- 실제 비용 방식에서는 인건비를 단위비용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, 수혜기관들은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

- 연구 현장에서는 별도 계산 없이 각국 법률과 기관 회계에 기록된 실제 인건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

- 또한, 호라이즌 유럽 규정과 안내를 하나의 통합 규정집으로 일원화해 제도의 단순성·안정성·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

Source: SB